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ICT 대주주 길 열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최종 통과했다.

이에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을 가결 처리했다. 재적 191인 중 찬성 145표로 반대는 26표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혁신 1호로 나서기도 했던 이번 특례법 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의결권)에서 34%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때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했다.

자산 10조원이 넘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다만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부대의견이 달렸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 대출을 할 수 없다.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도 전면 금지했다.
신용공여에 대해서도 동일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기존 은행법 대비 문턱을 높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통과됐다. 일몰 시한은 5년으로 구조조정 실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직원에게 면책권이 부여되도록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