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등 사업용 차량 보험 감독 강화…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3일 출범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일반 자동차보험과 달리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택시·버스 등의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에 대한 당국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택시·개인택시·버스·전세버스·화물차·렌터카 등 6개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박종화)이 3일 오후 조촐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다.

그간 개인용 자동차보험 등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은 금융감독원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지만, 87만 여대의 차량이 가입돼있고, 연간 1조5000억 원의 보험금이 투입되는 공제조합은 금감원의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은 종일영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연간 사고율이 40%로 매우 높은 편이고, 이에 비례해 민원발생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진흥원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운수단체의 반대에 부딪히며 설립이 지연되어 오다가, 올해에 이르러서야 손해보험협회 상무였던 박종화 원장을 맞이하며 진흥원 설립에 성공했다.

진흥원은 지난 5월 발기인 총회를 개최해 정관 등을 확정했고, 6월 이사회를 개최해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소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8명을 이사로 위촉했다.

진흥원은 기획관리부와 공제감독부, 연구지원부 등 3개 부서로 출범하며 원장과 비상근이사 8명, 감사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원장 임기는 3년이며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들은 앞으로 공제조합 보상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및 연합회와 공제조합의 이중지배구조에 따른 경영 불투명성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박종화 초대 원장은 1988년 손해보험협회에 입사하여 보험업무부장, 기획조사부장, 경영지원부장, 선임상무 및 자동차보험부문장 등을 역임하여 보험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협회에서 주요 보직을 거쳐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종화 원장은 "진흥원은 금감원이 하지 못했던 공제조합 자동차보험에 대한 감독에 집중한 기관“이라고 소개하며, ”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사업용 운전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