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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성장•물가 더 짚어보겠다…고용과 부동산 과열 대응 어려움

구수정 기자

crystal@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31 13:07

[한국금융신문 구수정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가 성장률과 물가가 앞서 7월 전망한 것과 대체로 부합하지만 신중하게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7월 한국은행은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9%로 예측한 바 있다.

3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 총재는 “성장세는 여전히 잠재성장 수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역분쟁,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신흥국 불안, 성장경로 상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 1.50%에서 유지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우리 경제는 7월 예상한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다.

물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점차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앞선 전망보다 물가 상승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4/4분기 정도에 물가가 유가와 환율, 기저효과 등에 기인해 1% 후반 수준으로 올라올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 영향에 따라 그 속도가 느려질수 있다”고 전했다. 물가가 1%중반 수준에 머무는 것은 정부 정책의 영향이 상당히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주열 총재는 지금 판단할 때 성장세와 물가가 전망과 비슷하지만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에는 얼마 전 엄청난 주목을 받은 고용과 부동산 과열 문제도 거론됐다.

그는 “고용을 설립 목적으로 두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다”며 고용을 통화정책 운용에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다만 “앞으로 경제 흐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용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며 경기 상황을 평가할 때 고용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연내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기존 예상한 18만명을 하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지만 이 총재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급 불균형, 일부 지역의 개발 계획, 풍부한 유동성, 대체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면서 “최근의 빠른 상승은 개발계획을 크게 반영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대한 통화정책 대응 묻자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라며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성장, 물가로 대표되는 총수요 안정화 수단”이라고 말했다. 다시말해 총공급 혹은 구조적 측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버냉키 의장도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한 적이 있다. 통화정책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지금 고용과 주택시장 문제는 구조적 요인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고용과 부동산 문제를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답변이다.

이 총재는 현재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가계부채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총량이 이미 높은 수준이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임금 상승률을 웃돌아 더 이상의 금융 불균형 축적은 방지하는 정책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장에서 연내 금리를 올리느냐, 동결하느냐 논쟁이 있는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장세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물가는 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본다. 향후 더 면밀히살피겠다”며 “다만 금융 안정 필요성은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구수정 기자 crysta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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