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예산안]국민참여예산 39개 사업 835억원 반영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부는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총 39개 사업, 835억원을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2018년 예산에 반영된 국민참여예산 시범사업(6개 사업, 총 422억원)에 비해 그 규모가 약 2배로 확대됐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의견개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 과제이자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주요 과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생활밀착형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 중심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① 미세먼지 저감, 생활 안전, 일자리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항에 대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예산(25개, 697억원)이 반영되고 ② 장애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14개, 138억원)도 반영됐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접수 결과 총 1,206개의 사업 아이디어가 제안됐다고 밝혔다.

각 부처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적격성 심사 및 사업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하고, 예산국민참여단의 4일간에 걸친 사업 논의․평가 및 일반국민(1,000명)의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선정됐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