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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없인 ‘쓸모있는 금융’ 공염불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8-27 00:00

▲사진: 전하경 기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에서 규제완화책으로 카드사에 ‘부수업무’를 네거티브로 바꿔줬지만 퇴짜맞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규제 완화입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의 볼멘소리다. 금융당국이 2015년 10월 카드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카드사 부수업무를 허용된 업무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허용하지 않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줬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실제로 올해 카드사 부수업무 중 새롭게 신고된 부수업무는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21일 KB국민카드 국제브랜드망을 통한 해외송금 전문 송수신 업무가 가장 최신 부수업무로 되어있다.

심지어 삼성카드는 2016년 부수업무로 신청한 중고 휴대폰 매매업무를 잠정 중단했다.

BC카드는 부수업무로 자체브랜드 ‘톨라(TORLA)’를 출시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겉으로는 부수업무를 폭넓게 허용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허가받기 매우 까다로워 사업을 발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해주긴 했지만 중소기업적합업종 제외, 카드업무와 비슷한 업무만을 허용한다는 규정때문에 카드사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어렵다”며 “부수업무를 신청해도 불허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말했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다. 작년 연말 저축은행이 이동점포 설치 허용, 지점 설치 시 요구되는 증자기준을 40~120억원 수준에서 기존 증자기준액의 절반으로 완화됐지만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준 완화가 아니라고 말한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대출 지역 비율과 영업구역 완화가 저축은행에게 필요한 규제완화라는 입을 모은다.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이 공공 성격이 강해 쉽게 규제 완화를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저축은행 규제는 1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이다. 저축은행에선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사태’에 얽매여 제대로 된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말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금 규정들은 10년전 규정으로 지역 별 대출 비율도 비대면으로 지역 경계가 허물어진 상황에서 현실과 맞지 않다”며 “저축은행 사태 때 저축은행이 잘못한건 맞지만 지금 저축은행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착실히 운영해온 저축은행인데 현재 저축은행들이 이를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카드사들도 금융당국이 사실상 카드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 ‘카드사태’에 얽매여있다고 하소연한다. 카드 사태로 신용불량자 등 사회적 파장이 일어난건 맞지만 이미 몇십년이 지난 현재까지 같은 잣대로 바라봐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한건 금융당국에서는 여전히 혁신을 외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차원에서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카드사, 캐피탈사 규제완화 요구사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최종구 위원장도 수차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현실과 맞지 않거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규제완화가 대부분이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무위원회에서 신용카드사에 신용평가 업무를 허용하겠다는 부분이 그 예다. 최종구 위원장이 제시한 ‘당근’은 업계 의견과 맞지 않는다. 카드사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혀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혁신 노력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카드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신규 사업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하지만 카드사들은 기존 업무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카드사는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는 실제로 기존 카드사들의 결제 방식과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기존과는 다른 서비스여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1년 미뤘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권에 ‘쓸모있는 금융’을 요구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도 금융산업의 혁신을 외치고 있다. 금융회사가 ‘쓸모있는 금융’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금융회사들의 발을 묶고있는 규제를 풀어줘야 금융산업의 발전길이 열린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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