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영 (사)금융과행복 네트워크 의장] 포용성장 위한 금융복지활성화 필요

[정운영 (사)금융과행복 네트워크 의장] 한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미래를 향한 혁신과 사람을 위한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사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더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경쟁하는 사회보다는 모두를 위한 성장을 지향하며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이다.

이러한 ‘포용성장’은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단기적인 성장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의미한다. 최근 세계 경제 패러다임은 ‘사람중심’경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사람중심’경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포용성장’이다.

그렇다면 ‘포용성장’에서 금융의 역할은 무엇인가? 금융은 인간단운 삶을 위한 좋은 수단으로서 질 좋은 중개역할을 잘 해야 한다. 그래야 부가가치도 창출되고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여 개인 및 가계가 성장과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고 금융을 이용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금융과 복지의 관계를 성장과 분배의 문제로 이분화하기 보다는 금융을 통해 성장하면서 복지를 실현하는 구조로 나가야 한다.

금융복지는 금융[financial]과 복지[welfare]의 합성어로 “개인 및 가계가 경제행위의 수단으로서 자금의 융통에 대해 평안하고 만족할 만한 상태” 즉 개인 및 가계가 자금관리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상태에 대하여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 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 국민들의 금융복지를 저해하는 요인은 개인적 차원의 요인부터 사회 구조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개인의 무분별한 소비와 투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문제, 가난한 사람들의 대출금리가 더 높은 금융시스템, 창업을 하거나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융통이 어려운 상태 또는 그러한 정보의 부재, 상환 능력을 벗어난 무분별한 대출을 하려는 금융소비자와 이를 허용하는 금융기관,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치면서 암묵적으로 대출금리를 조작하는 등의 금융기관의 무책임한 행위들,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소득분배의 불균형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저해요인을 줄이고 금융복지의 균형적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문제에 처한 개인적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개인을 둘러싼 금융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문제를 진단하는 사전예방적 측면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사전예방적 측면은 보편적 복지의 관점으로, 금융활동으로 인한 가계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개인과 가계의 금융이용 역량 함양을 통해 구현되며, 사후적 측면으로 선택적복지는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금융복지를 통해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려면 저소득층이나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일정조건에 해당되는 수혜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영역만으로 금융복지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금융복지란 개인이나 집단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금융관련 서비스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OECD는 국가복지정책에 전 국민의 금융교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므로 금융복지 대상은 어느 특정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생애주기적 관점으로 금융복지를 위한 실천방향과 정책의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이 금융복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민경제 3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때 금융복지는 활성화 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회의 금융문화와 의식수준이다.

경쟁을 지양하고 서로가 윈윈하는 상생을 지향하며 금융윤리를 중시하고 금융을 통해 효율성만을 강조하지 않고 공정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철학과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금융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보다 장기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나 반드시 근본적으로 성숙해져야 하는 집단지성의 하나인 것이다. 세계 주요국은 개인 및 가계의 금융복지 강화는 금융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경제발전과 안정화에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정부 차원의 금융역량 강화 전략 추진 등 금융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은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사회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금융에서 소외 위기에 있는 국민들의 금융역량을 강화에 금융복지의 주안점을 두었다.

금융복지가 잘 구현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금융복지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국민이 처한 상황과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하여 그에 따른 적합한 제도와 법을 구축하고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금융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주권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단체에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금융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정부주도방식을 탈피하여 기업과 비영리기구 등 다양한 개발 주체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생각들이 공유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개인 및 가계는 금융을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고 금융생활을 하는데 최소한의 금융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개인 및 가계의 금융역량을 위해서는 금융교육과 상담, 정책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사후적 시스템보다는 사전적으로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통해 금융복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기술의 혁신을 통해 이러한 상담과 교육 방식도 미래사회에 맞게 재점검이 필요하다.

금융복지를 실현화하는데 있어서 간과하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측면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대상자들이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이다.

특히 서민생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들은 설계 의도와는 달리 주 대상자는 거의 대부분 알지 못하고 대재 이상의 학력자나 사무·관리직 종사자 등 금융이용의 기득권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제도 대상자들에게 금융복지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창의적인 방식 또한 모색되어야 한다.

금융서비스 4.0시대를 맞이하여 금융복지의 핵심 내용인 금융포용과 금융소비자보호가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 블록체인과 같은 미래기술을 통해 새로운 금융플랫폼들이 공정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진다면 금융포용, 따뜻한 금융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복지는 더 잘 실현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제 국민의 금융복지를 위해서는 금융이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희망이 되어야 하고 금융에 있어서 철학과 시대정신이 없다면 금융생태계는 크게 성장 할 수 없다. ‘따뜻한 금융’에 대한 대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금융은 소멸될 것이다. 이 시대정신에 벗어나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금융은 경제가 어려울 때, 국민들이 삶의 고통을 느낄 때 국민경제의 경제혈맥으로서 더 다가서는 수호천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시장에서 금융의사결정을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고 서민층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 뿐 아니라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도 한층 강화하는 금융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뇌과학 관점에서의 빈곤이란 “ 뇌의 여유, 즉 정신적 여유가 결핍된 상태‘로 정의된다. 어쩌면 우리는 짧은 기간동안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가져왔지만 정신적 여유가 결핍된 심각한 금융복지 부재에 놓여있는지도 모른다.

정신적 여유의 상실은 단순한 경제적 자원만으로 절대 풀어갈 수 없다. 포용성장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금융복지정책은 융·복합적인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다양한 각 분야의 인재들이 발끝으로 뛰면서 치열한 소통을 통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의 실현과 효과성을 향한 우리 모두의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