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 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은 행장의 남북경협 발언은 최근 남북 해빙 분위기를 고려한 것이다. 남북 고위급 회담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잇달아 열린 가운데, 수은에는 북한 경제사업 관련 질의가 쏟아지고 있다.
은 행장은 "기본적으로 북한 비핵화가 되면 과거보다 남북협력기금(IKCF) 규모가 커질 것"이라며 "얼마나 커질지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야 안다"고 말했다. 수은 남북협력본부는 현재 통일부가 운용하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통일부가 수은에 운용지시를 내리고 수은은 실질적인 집행을 맡는다. 올해 예산은 9800억원이다.
다만, 은 행장은 북한 경제협력 재원으로 남북협력기금만이 쓰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협력에) 필요한 재원도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봐가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 재원을 남북협력기금이 다 할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인프라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경제협력 재원은 국민 재정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도 있다. 은 행장은 "과거 국제 전례를 보면 신탁기금(트러스트펀드)을 만들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돈을 모으면 그 돈으로 초창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 행장은 재원도 시간상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루아침에 북한을 개발할 게 아니므로 첫해는 얼마, 그다음에는 얼마 이렇게면 충분하다"며 "몇백조가 한 번에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은의 역할에 관해 "국제기구를 통한 ODA시 국내 로컬 파트너를 수은이 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와 협력한 노하우가 있으므로 국제기구와 같이 진출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