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민간 MBS 발행 촉진방안 모색해야”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20일 오후 금투협 불스홀에서 ‘모기지증권 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채권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축사에 나선 이창화 금투협 증권·파생상품서비스본부 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성 완화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모기지 공급 확대와 병행해 민간 모기지의 질적 구조개선 및 민간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의 촉진방안을 모색하고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1부에서는 심희정 한국채권투자자문 박사가 ‘미국 MBS 시장의 이해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심 박사는 “미국은 TBA(To-Be-Announced)와 롤(Roll)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MBS의 유동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국내 MBS 시장에도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완영 한국주택금융공사 박사는 ‘국내 MBS 시장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MBS의 낮은 유동성은 투자자의 MBS 거래유인을 감소시키고 증권의 만기보유를 고착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MBS 발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MBS의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Pass-through MBS 발행 활성화 ▲합리적 MBS 가격평가모형 제시 등 구조개선 ▲RP운영 대상 채권으로 MBS 상시활용 ▲MBS 가격지수 마련 및 간접투자상품 개발 ▲기관투자 한도 체계 완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커버드본드 시장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발표한 김영도 한국금융원 박사는 “지난 2014년 1월 커버드본드법 도입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시중 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으로 은행의 요구불 예금 증가 및 관련 리스크의 감소로 커버드본드 발행이 거의 전무했다”며 “담보자산 건전성 관리 부담, 발행 목적의 제한, 조달비용 절감의 불확실성 등이 커버드본드 발행에 대한 실질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최근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대책에 더하여 커버드본드 발행에 담보로 제공된 장기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예대율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으로 커버드본드 시장의 활성화와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라는 정책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김정동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이 ‘모기지증권의 신용평가 방법과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MBS 신용평가 시 유동화자산, 발행 구조, 관련 법률 위험 분석을 통해 산출된 유동화자산의 정상상황 특성을 기초로 목표 신용등급별 부도율, 손실률 및 기대손실을 추정하게 되므로 모기지 관련 데이터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모기지증권 시장에서 IB의 역할’을 발표한 김용강 메리츠종금증권 부장은 “지난 15년간 공적 MBS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한 단계 성장을 위해서는 모기지증권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지난 4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하나로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은 시의적절하고 이와 더불어 민간 금융기관이 직접 모기지증권을 발행하는 사적(Non Agency) MBS 발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