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비트코인 등 4차산업혁명 시대, 국내 규제체계 변화 필요해”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세계는 현재 4차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혁신 기술이 기존 산업과 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환기에 서 있다”며 “한국은 규제체계가 혼란스러운 열거주의 방식으로 남아있는 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최운열 의원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혁신기업과 자본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정책심포지엄에서 “한국경제는 지난 산업화시대에 세계의 흐름에 맞춰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올라왔지만, 4차산업혁명을 앞두고 기회와 동시에 위험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에서는 4차산업혁명특위를 만들어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며 “결국은 규제 문제로 직결된다”고 했다.
최 의원은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시대의 흐름에 따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괄적인 규제나 원칙 중심의 규제체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혁신기업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인적 자본이 많아 혁신기업 생태계를 갖출 여건은 충분하지만, 이것을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했다.

최 의원은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도 언급했다. 그는 “결국 자본시장의 자금조달이 중요하다”며 “금융위원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초대형 IB를 육성해서 모험 기업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가겠다고 했지만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은행의 수신과 초대형 IB가 발행하는 발행어음 업무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예금자 보호처럼 여기는 등 위험하다고 생각해 법 제정에도 애를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금융위에서는 초대형 IB 관련 규제를 완화해 경쟁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장 발전을 위해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주고 부작용은 감독을 통해서 해결하는 등 시스템을 바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