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덩치 커진 GA에 규제 칼 든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당국이 점차 덩치를 키우고 있는 보험대리점(GA)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GA의 성장과 함께 늘어가고 있는 과당 경쟁과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 대리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은 물론 각 보험협회·보험사가 가진 22종의 대리점 기초자료를 분기별로 수집해서 상시 감독·검사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료 분석을 통해 보험 대리점들을 점수화한 뒤, 취약한 대리점과 상품군을 선별해서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표 분석 결과를 반기별로 대리점들에게 제공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준법감시조직을 갖춘 설계사 500명 이상의 대형 대리점을 우선 대상으로 지표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추후 확대를 검토한다"며 "개선이 미흡한 대리점은 경영진 면담 등을 고려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시 지표분석 결과와 검사 업무를 연계해서 대리점 시장 규율을 확립할 예정이다. 현재는 한 독립 대리점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법규위반여부 등을 확인하는 단계다.

금감원 측은 “보험 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비율(0.28%)이 보험사 전속 설계사(0.19%)에 비해 높다”며, “대리점 설계사들이 수수료와 인센티브가 높은 상품 판매로 쏠리고 이직이 잦다 보니 불완전 판매, 승환계약 등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 측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보험 대리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보험 대리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