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내정에 금융권 노동이사제 '재조명'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개혁성향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현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이 재조명 되고 있다. 윤 내정자는 금융위원회 민간자문단인 혁신위 시절 금융 공공기관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권고했다.

4일 금융위는 의결을 거쳐 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윤석헌 위원장을 임명 제청했다. 금융위는 윤석헌 내정자에 대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금융 감독 분야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돼 금감원장으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한 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윤 내정자는 대표적인 개혁성향 학자로 꼽힌다. 혁신위에 몸담은 지난해 말 금융위에 73개에 이르는 과제를 최종 권고해 화제가 됐다. 특히 이들 혁신과제 중에는 근로자추천이사제를 금융공공기관에 도입 권고, 민간 금융회사에 점진적 도입을 검토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혁신위에서는 민간 금융회사의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검토에 그쳤지만, 윤 내정자는 평소 국내 금융회사 사외이사제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는 "사외이사는 혜택이 비용보다 너무 크다"며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면 (이사회에) 신선한 보이스를 가진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도 시도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내의 경우 초기엔 노동이사제(사외이사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참여) 보다 근로자추천이사제(근로자의 추천을 받은 대표자가 사외이사로 참여)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내정자는 "노조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 누구든 추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추천이사제가 유연성이 있다"며 "초기에는 한국에 노동이사제보다 근로자추천이사제로 가는 게 괜찮다"고 평가했다.

근로자의 직・간접적인 경영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는 윤 내정자가 금감원 수장이 되면 민간 금융회사의 노조추천사외이사제 도입도 재차 활기를 띨 전망이다. 노조추천사외이사제는 KB국민은행 노조가 우리사주조합 지분으로 2차례 주주제안 했으나 주주총회 문턱을 넘지 못해 답보 상태에 있다. 하지만 KB노조는 내년 3월 주총에 또다시 사외이사를 추천할 의사를 밝힌 상태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주주제안 안건을 직접 터치할 권한은 없다. 하지만 연말 정기 감사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주주제안 안건의 분리상정 근거 등을 검토할 수는 있다. 한 금융지주사 퇴직 임원은 "금감원이 정기 감사 내려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사회 회의록"이라며 "여기에서 경영 방향이 당국과 다른 게 있으면 제동을 건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내정자는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놓고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궤를 달리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해 유럽 사례와 비교 시 법체계가 다르고 노사문화도 다른 점이 있다며 노사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된 후 검토해야 한다고 난색을 보였다. 이를 두고 윤 내정자는 "당장 실천이 어려운 과제라도 권고안의 취지를 잘 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