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구조조정 통영·군산에 2400억 긴급 지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성동조선·STX조선 등 중견 조선사 구조조정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 지역 대상으로 2400억원의 유동성 자금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이같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관계부처는 근로자 지원, 협력업체 경영난 완화 등에 필요한 긴급 지원을 먼저 하고, 2단계 지역 별 대책은 맞춤형으로 별도 추진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원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 관련 협력업체, 근로자(실직자 포함), 통영과 군산지역 소상공인이다. 전북 군산의 경우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145개사 근로자와 실직자도 들어간다.

정부는 신속 대책으로 우선 1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개별기업의 보증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은 1년간 만기연장하고 원금상환도 유예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40억원 추가 배정하고 우대조건을 적용키로 했다.

세금 납부유예, 세금과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관세 납부유예 등도 지원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도 50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한다. 최대 7000만원까지 5년 상환 기준 올 1분기 중 2.54% 최저 금리가 적용된다.

지역신보의 특례보증도 4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아울러 경남 조선업 근로자를 중점지원하는 희망센터와 고용복지+센터(군산 전담팀 신설)를 통해 찾아가는 재취업 통합서비스와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1단계 대책 이후 필요시 후속대책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또는 위기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