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올해 1조2000억 적자 예상… 건보료 인상은 평균 수준 유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7년째 당기수지 흑자행진을 이어갔던 건강보험재정이 올해는 1조2000억 원 가량의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건강보험공단 자체의 내부분석이 나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케어의 골자는 비급여 진료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에 있다. 이로 인해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자 자연히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금껏 쌓아왔던 누적적립금이 많은 탓에 올해 누적수지는 여전히 20조원 가까운 흑자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재정은 2011년 6008억 원을 시작으로 2012년 3조157억 원, 2013년 3조6446억 원, 2014년 4조5869억 원, 2015년 4조1728억 원, 2016년 3조856억 원, 2017년 7천77억 원 등으로 7년째 당기흑자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누적수지는 2011년 1조5천600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선 이후 2014년 12조8천72억 원으로 10조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같은 상승세는 지난해까지도 계속되어 2017년 기준 누적적립금은 20조7733억 원 수준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누적수지는 계속 흑자는 보이겠지만, 당기적자로 흑자규모는 19조5천억원 가량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번 적자 전환이 이미 예상되어있던 일이라고 설명하며, 누적 적립금 중 일부를 활용하면서, 과거 10년 평균 수준의 보험료 인상(3.2%), 국고지원의 지속적인 확대 및 비효율적 지출 절감을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 추가적 수입확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측은 "’22년에도 안정적인 급여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약 10조원 이상의 누적수지는 유지하는 등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