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중금리대출 7조원까지 확대…올해 11조2000억원 공급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2022년까지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7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5대 금융그룹은 9000억원 규모를 2조4000억원으로, 인터넷은행은 3조1000억원, 기타 금융기관은 1조5000억원까지 공급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정책서민자금과 중금리대출 11조2000억원을 공급, 안전망 대출을 포함한 정책서민자금 연 7조원 공급여력을 확보하고 중금리 대출도 2022년까지 7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5일 주요 은행, 금융권 협회,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혁신 4대 전략 중 '포용적 금융' 관련 2018년 정책방향과 대표과제인 중금리대출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중금리대출 활성화 일환으로 5대 금융그룹 등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용평가 고도화, 고객 편의제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부 금융그룹은 전 계열사가 활용하는 통합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금융사는 중금리 대출 관련 마케팅, 연계대출을 확대하고 중금리 대출 전담조직 설치, 직원 교육, KPI 반영을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업권에 도입된 중금리 대출 취급 인센티브를 서민층이 주요 고객인 여전·신협업권으로 확대한다.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 공시를 강화하고 중금리 대출 취급 우수 금융기관에는 포상 등으로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지원, 금융지주 내 정보공유 절차 간소화 등으로 중금리 대출 상품개발도 촉진할 계획이다.

영세·중소 우대수수료율을 3년 주기로 조정해 11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취약채무자 보호도 강화한다.

연체발생 전에는 사전 상담, 관리를 강화하고 원금상환 유예도 강화된다.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하고 부실채권 매각도 제한되며 상환능력 없는 장기소액연체채권은 매입해 소각할 계획이다.
청년, 중·장년,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층에게는 취업준비, 비주택 주거자금 등 소액금융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장년층은 서민·농어민 ISA 비과세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고령층은 퇴직·개인연금 수익률을 제고해 주택연금 수급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 사전 정보제공과 판매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신용평가는 평가 절차와 지표 공개를 강화, 평가결과 개별고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소금융과 신용보증을 지원해 사회투자펀드 300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