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 추진방향] 사잇돌대출 2020년까지 3조원…금소법 제정 추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서민금융 강화를 위해 사잇돌 대출을 오는 2020년까지 3조원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1월 중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 방안'도 추가 마련키로 했다.

최종구

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15일 발표했다.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에 연간 7조원 수준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 마련 등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오는 2월 8일자로 법상 최고금리는 24%로 인하되며,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는 가칭 ‘안전망 대출’을 3년간 1조원 공급한다.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 결제 업종 소매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이달 중 마련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카드사 원가 분석 작업을 상반기 중 거쳐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조정 등도 내년 1월 시행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체계 합리성 점검을 연중 강화키로 했다.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300만건)과 함께 상환능력 없는 장기소액연체자 약 159만명 대상 채무조정도 추진된다.

취약차주의 경우 연체시 담보권 실행유예 등 부담을 줄여주는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도 이달 18일 예고돼 있다.

아울러 금융상품 사전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원칙을 도입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화를 추진한다.

개인신용평가(CB) 체계 개선 등 추가 과제도 올 1분기 중 과제 별로 발표될 예정이다.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 신용정보의 활용을 확대해서 CB사 신용등급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금융정보 부족자(씬파일러, Thin Filer)의 평가상 불이익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