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사모 펀드 활성화 방안 발표…내년 인터넷은행 등 판매채널 확대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정체기를 맞고 있는 펀드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내년부터 인터넷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다양한 규제 완화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공모펀드는 높은 수익률과 낮은 비용 등 투자자 친화적인 시장으로 사모펀드는 ‘전문가 투자시장’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역동성을 제고한다.

그동안 펀드시장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사모 펀드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자산운용시장 내적인 한계점도 상존했다. 공모펀드는 부진한 수익률, 수익률과 무관한 보수 수취 등으로 투자자의 신뢰가 저하돼 수탁고가 감소·정체하고 있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나, 글로벌 수준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우선 공모펀드 판매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한 투자자 권익을 제고한다.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은행, 상호금융기관(농협·신협 등) 등에 대한 판매사 신규 인가를 통해 판매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판매사·운용사의 펀드 수익률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해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온라인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펀드의 경쟁상품을 활성화해 펀드비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투자판단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판매사가 추천펀드를 선정·배제시 기준·사유를 함께 공시한다. 계열사 펀드 판매를 연간 판매규모를 현행 50%에서 25%로 축소하고, 시장부담을 감안해 연 5%씩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해하기 쉽게 펀드 클래스 명칭을 정비하고, 펀드투자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문비용이 없는 보다 저렴한 클래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펀드 판매·운용 규제도 손 본다. 필요한 규제비용을 감축하고, 창의적 운용을 지원을 통해 국공채에 대해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한다. 증권펀드의 일시적 차입을 허용하고, 실물펀드의 금전대여와 일정한도 내 차입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사모펀드 역시 신규 진입을 허용해 경쟁을 촉진시킨다. 현재 접수된 전문사모운용사 등록신청 13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해 추가진입을 확대한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과 별도의 위탁운용사(GP) 등록 절차 없이 사모펀드(PEF) 설립·운용을 허용하고, 부실 자산운용사는 과감하고 신속히 퇴출시킨다.

PEF 투자가능 자산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이외에도 유사 속성을 지닌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등 운용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제도개선 과제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확정하고, 추진일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