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영 (사)금융과 행복 네트워크 의장] 가상화폐 비트코인 지속 가능한 자산인가

[정운영 (사)금융과 행복 네트워크 의장]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기술적 성숙을 가져왔다. 그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블록체인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금융거래 모든 참여자에게 금융거래내역을 보여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이다.

이러한 점에서 블록체인은 오늘날 금융시스템의 불합리한 모순과 부조화를 해결할 수 있는 혁명적인 기술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블록체인의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이다. 암호화된 코드형태로 존재하며 어떠한 정부, 개인 혹은 기관도 비트코인이 유의미한 명목화폐로 통용되기 위해 필요한 신뢰를 제공하지 않는다.

범죄와 뇌물로 이용되거나 해킹으로 인한 유출 등 설계상의 취약점과 법적, 제도적 불안정성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이미 유럽과 북미, 중국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되고 있고 일본과 에스토니아는 비트코인을 거래수단으로 인정하고 합법화하고 있다.

각 나라별로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볼 것인지, 금융상품 또는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는 차이가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정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우리나라에서도 거래소를 통해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 상위 3개 비트코인 거래소인 빗썸, 코빗, 코인원 기준 월평균 거래금액은 2015년 470억원에서 2016년 940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2017년 1월초 국내에서 1비트코인은 120만원 안팎으로 거래되었고 올해 1000만원 돌파 확률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비트코인은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하루에도 50%이상의 급락을 보이는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어 통화보다는 자산으로서 인식이 크다.

최근 가상화폐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거래소가 다운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그 사이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롤러코스트를 타고 있는 듯 한 극단적인 변동성과 투자자들의 피해들이 속출되는 것을 보면서 비트코인이 지속가능한 투자자산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져 본다.

비트코인 투자자는 해당 코인의 이용이 성공적으로 확산될 경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실패할 경우는 아무런 투자 자금 회수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이유는 현재 어떤 투자대안보다 이익을 준다는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투자인지, 투기인지에 대한 견해도 다양하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비트코인이 인간의 탐욕과 같은 본성을 얼마나 자극하느냐의 문제이다. 만약 그럴 소지가 다분하다면 초창기 시장에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 어떠한 규제가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 위험하다고 시장을 원천봉쇄하거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시장의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규제를 할 것인지는 그 사회의 윤리의식과 문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이다.

현재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기에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전자화폐도 아니다.

가치급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시장 안정을 위한 보호장치도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소의 법적 지위문제, 예탁금 및 거래대금의 보호문제, 도난이나 파산 시 보호문제, 해킹으로 인한 분실문제, 개인정보보호문제 등에 대해 다각적인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지속가능한 자산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규제만으로는 어렵다.

유럽의회처럼 예방적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무엇보다 비트코인 거래당사자 즉 제조자, 거래소, 상품 판매업자들이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수준을 높여야 한다.

최소한 비트코인을 만들어내고 거래,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 상품의 폐해보다는 혜택이 더 많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보상체제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솔루션도 단계별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고 시간을 끄는 동안 시장에서 금융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규제에 앞서 선제적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투자자들도 현재 환경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만큼, 자신의 자금이 위험투자에 배분되어도 되는 자금인지를 신중히 고려하고 한탕주의에 빠져 무리하게 투자하는 등의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축적한 자산이 진정한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었는지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비빔밥 시대이다. 뭔가를 합쳐 놓으면 더 좋은 맛을 내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고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무엇’에 대한 해결방안은 다양한 측면이 복합적으로 협의되어야 해결 될 수 있다.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의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역사상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술과 수단들 그 자체는 훌륭했다. 기술과 수단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는 인간의 탐욕이 망쳐 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금융소비자주권 파워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이러한 기술들이 세상에 선하게 나온 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소비자주권 파워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한 때이다.

참가자가 많지 않으면 대중의 지혜는 신뢰할 수 없다. 황소 무게 알아맞히기 시합에서 무게를 정확하게 재야하는 원래 목적을 저버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추측하는지에 온 힘을 쏟다가 황소를 죽이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중의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