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금융리스크리뷰 가을호 발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리스크리뷰 가을호를 발간한다.

예보는 금융시장의 현안과 금융업권별 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수록한『금융리스크리뷰』가을호(제14권 제3호)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을호에는'그룹통합 감독체계의 필요성 검토 및 국내 도입 방향' 등 전문가 이슈분석 4편, 업권 및 금융시장 분석정보 3편, 시장전문가 칼럼 1편 등 총 8편의 원고가 수록됐다.
이기영 KDI 부연구위원은 '그룹통합 감독체계의 필요성 검토 및 국내 도입 방향'에서 주요국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들의 경우, 금융회사가 타회사와 그룹을 형성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그룹 리스크에 대한 감시를 위해 20여년 전부터 그룹통합 감독체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 우리나라는 순환출자 또는 수평적 계열관계로 구성된 기업집단이 다수 존재하고, 그룹 리스크가 금융업 계열회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에 따른 리스크와 시사점'에서 비대면 금융거래의 활성화는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금융상품시장 성장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불공정‧불완전 판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예금수취금융회사 간 과도한 금리 경쟁 가능성이 상존하며 부실대출 취급에 따른 예금해지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병훈 예보 연구위원, 손영진 예보 차장은 '부실우려금융회사 지정 및 운영체계 개선 방향'에서 국제예금보험기구(IADI)의 금융회사 부실의 조기 인식 등에 대한 지침과 美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특별검사 권한 강화 및 연방금융검사협의회(FFIEC)를 통한 감독기관 간 정보 공유 등 해외의 금융회사 부실 조기 대응 사례를 소개, 예보는 부실우려금융회사 판단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조사‧공동검사, 정보입수 체계 등에 대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부보금융회사의 잠재적인 부실위험의 조기 인식 및 관리를 예보의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을 제안했다.

김찬영 예보 차장은 '저축은행 동시대출 방지 제도개선 현황 및 향후 과제'에서 동시대출 추가방지 방안으로 동시대출과 일반대출간 불량률 차이가 큰 고신용‧다중채무자의 동시대출 방지에 더욱 유의하고, 동시대출이 모든 금융업권에서 취급됨을 감안할 때 전 금융업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에도 예보는 ‘금융리스크리뷰’지가 학계 및 시장 참가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제도 발전에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