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악순환 해결위한 개인회생, 파산면책은 무료법률상담부터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TV를 켜면 연달아 나오는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등의 신용대출상품이 광고가 될 때면 절로 귀가 솔깃해진다. 높은 고금리라는 점은 조그마하게 명시 되어있고, 대출을 받기 위한 쉬운 절차와 즉시 입금만을 강조하며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드러난 문제점은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이 신용등급이 낮고 복잡해진 은행대출 절차로 인한 이유로 접근하기 쉬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금리의 대출을 쉽고 간단한 절차로 받음으로써 채무 또한 쉽게 늘어나게 되고, 중산층마저 채무로 인해 무너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날이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개인의 파산을 구제하는 법정관리다. 채무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이다.
변제기간은 최장 5년이며 자신의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보장을 받고 사건이 진행되는 만큼, 채무원금의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뿐아니라,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법무법인 우주 임종윤(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고문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법원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 및 접수하는 것에 있어서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현황 및 진술서,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와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를 해야지만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불법브로커의 접근으로 인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 신청자도 늘어남에 따라, 법원의 심사기준은 해가 거듭될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절차는 신청자(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는 자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고, 사건진행관련내용에 관해서는 모두 사실이어야 한다.

고용보험의 가입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일자리의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발생이 되어야 한다.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실거주지내지 직장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제출하여 접수한 이후,
5~7일후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부터는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붙어 임종윤 고문 변호사는 “신청자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부족한 자료를 통해서 자칫 기각이 되면 번복하여 소송하는 것마저 어렵기 때문에 꼭 허가 받은 변호사(법무법인)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윤락 소속 변호사는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를 최장 5년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 될 수 있는 법무법인이 유리하다”고 조언 한다.

한편 법무법인 우주는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야간(오후9시)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상담시간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