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불법전매 4년간 3배 급증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불법 전대'가 최근 4년새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총 421건이 적발됐다. 이는 2012년 35건에서 2016년말 106건으로 최근 4년간 3배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5건을 시작으로 2013년 68건, 2014년 115건, 2015년 88건, 2016년 106건을 나타냈다. 올해 7월까지는 9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은 265건으로 62.9%를 차지했다. 이어 세종 27건, 전남 21건, 경남 17건, 충남 16건, 인천 14건, 전북 12건, 서울 10건 등이다.

황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으나, LH는 인력 부족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라며 "무엇보다도 공공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공공임대주택 취지에 맞도록 관리감독 및 단속인력을 강화해 불법전대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