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통화정책 완화 기조 변경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조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강조됐다. 다만 북핵 리스크 부각이 전원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이끈 주요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2017년도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개최된 금통위 본회의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 개진이 있었다.

A금통위원은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더불어 우리도 통화정책의 기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지금과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증하는 가운데서도 변경해야 할 만큼 시급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글로벌 경기 및 금융시장의 전개상황, 가계대출의 움직임과 금번 부동산 대책의 정책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B금통위원도 "중국과의 사드 관련 갈등으로 인한 대중 교역여건 악화가 더 심화될 우려가 커진 가운데, 북한 관련 리스크는 최근 들어 줄어드는 듯 하다가 며칠 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동결을 지지했다.

C금통위원도 "경기와 금융안정 측면을 보면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축소조정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아직은 물가 측면에서 여유가 있어 보이고 정부의 잇따른 대책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리 유지 의견을 밝혔다.

D금통위원은 "대내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 미흡 등으로 실질중립금리의 반등이 제약되고 있는데 이처럼 낮은 실질중립금리 수준은 적정 경제활동을 뒷받침하여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과 효과 간의 상충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연, 정부의 주택 및 가계부채 대책 시행 등 최근의 여건 변화는 통화정책의 시계와 운영 입지를 확대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냈다.

다만 통화완화 기조 변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E금통위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에 근접하고 있는 점은 분명히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할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며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때 부담이 되는 위험요인은 가계부채"라고 설명했다.

E금통위원은 "가계부채 누증이 가계부문을 부동산가격 변동위험에 노출시키고 부동산가격의 하락이 실현될 때 이것이 부채를 매개로 하여 가계소비의 급격한 하락과 실물경기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