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투협 회장 “자본시장 규제 패러다임 원칙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선 규제 패러다임이 원칙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종석 의원(자유 한국당)은 공동으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국회 주요 인사들과 정세균 국회의장,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저성장,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시장의 자율과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황 회장은 이날 “현대사회에서 규제 생태계는 자연 생태계와 유사하다”며 “정량화되며 구획화된 규정중심의 환경은 통제의 편의성만 높일 뿐, 산업간 융합을 통한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에는 역효과만 가져왔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원칙중심 규제패러다임 전환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시장 친화적인 규제 환경 완화나 규제 완화가 아니다”라며 “원칙중심 규제는 현행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을 규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엄격한 사후 책임으로 시장 상황에 엄중하게 대응하는 규제 패러다임”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노자의 도덕경(道德經)에 나오는 한 구절도 인용했다.

“‘천망회회 소이부실(天網恢恢 疎而不失)’은 원칙중심규제의 정신을 잘 표현하는 말”이라며 “하늘의 법(그물)처럼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하게 다루거나 놓치는 일이 없는 규제 방식이 바로 원칙중심규제”라고 강조했다.
천망회회 소이부실은 하늘의 그물은 아주 넓어 그물코가 성기지만 그 어떤 것도 빠뜨림이 없다는 의미다.

또한 “자본시장에서 시작된 규제 환경의 변화가 다른 산업 분야에도 전파돼 우리 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규제 패러다임의 대변혁이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