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금융위] 최종구 "내년 상반기까지 연대보증 전면폐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사진)은 25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연대보증을 전면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금융위·기재부·공정위 3개 부처 공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대상을 올 8월까지 확대하고 책임경영 심사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전면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연간 최대 7조원 연대보증 면제로 2만4000명 혜택이 추정된다"고 내다봤다.
또 최종구 위원장은 일자리를 만드는 '생산적 금융'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 대출심사 때 기술력, 특허권 등 기업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토록 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해서는 오는 2021년까지 정책금융 지원을 현재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분야 1만1000개 기업이 추가로 자금공급 혜택을 받고 관련 분야의 6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까지 가계대출에 낮게 적용되고 있는 자본규제를 개편하고 보수적 영업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가계대출과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금 흐름이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금융 측면에서는 "카드 수수료 낮추고, 고금리 부담 줄이고,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하는"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제시했다.

카드수수료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 범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 범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도 내년 1월부터 24%로 내린다. 최종구 위원장은 "최고 금리는 시장 영향 등을 보아가며 추가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46만 소상공인이 연간 평균 80만원 카드수수료를 절감하고 최대 293만명의 이자부담을 연간 최대 1조100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으로 약 214만명의 장기연체자 재기도 적극 지원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올해 8월말까지 공공부문의 123만명, 21조7000억원은 소각 완료된다"며 "민간부문 91만명, 4조원은 연말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 증가 속도 관리를 위해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지표를 도입하고 취약 차주 별로 맞춤 지원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연체 전인 경우 실직과 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연체 후에는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필요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