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장벽 낮춰라"…진입규제 개편 TF 가동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산업에 경쟁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진입규제 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부기관장이 참여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사진 왼쪽)은 회의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진입규제 개편을 추진한다"며 "최근 신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그에 따른 기존 은행권의 경쟁과 변화는 진입 규제 개편이 추구하는 목표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그간 신규 진입 정책이 업권 별로,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보고 신규 진입 정책 추진 체계를 재점검한다.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업권별 경쟁도를 점검하고, 신규 진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업권별로 편차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진입 장벽의 높이도 다른 상황에 따라 인가 업무 단위 개편도 추진된다. 아울러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할 이유가 없는 인가 요건에 대해서는 통일성 있게 정비한다.

인가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위해 인가의 모든 과정을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는 오는 10월까지 격주 단위로 회의를 열고 세부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