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수수료 심사'에 "시장개입 우려…담합소지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사진)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 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공약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오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정책질의 답변에서 최종구 후보자는 "금융 수수료는 시장 가격으로 금융당국이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전에 심사할 경우 당국의 시장개입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후보자는 또 "금융회사들이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률적으로 수수료 수준을 정할 경우 가격 담합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후보자는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사후 감독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등을 통해 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간 경쟁압력이 확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한국씨티은행의 점포 통폐합 관련 소비자 접근성 논란에 대해서 최종구 후보자는 "은행의 점포 통·폐합은 자율적인 경영판단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구 후보자는 "현행 은행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당국의 직접적인 관여나 조치 권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종구 후보자는 "다만 소비자피해나 은행의 경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