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행로난, 평화·통일 향해 한 걸음씩

[한국금융신문 정희윤 기자] 이상과 현실의 괴리, 그래도 목표는 높게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입니다.”

독일 통일조약 협상을 성사시켰던 베를린 ‘알테스 슈타트하우스(Altes Stadhaus)'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통일을 향한 정책 기조를 온 세계에 알렸다.
큰 방향으로 △민족공동체 회복을 통한 남북간 합의에 의한 통일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 △비정치 교류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서 추진 등을 밝혔다.

다른 정책에서도 취했던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면서 어렵고 핵심적인 과제도 풀어가는 방식도 다시 선보였다.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나 성묘 허용과 상봉 추진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동참하며, 군사분계선 안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 간 접촉과 대화 재개 등의 실천에 북한이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대북-국내 모두 “한번으로 되지 않을 것”

물론 문 대통령 연설 도중 스스로 인정했듯이 이처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조차도 고단한 길, 행로난(行路難)으로 점철될 것이 뻔하다.
“한 번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정하면서도 가야겠다고 결심한 길. “시작이 중요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야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군사회담 제의, 적십자회담 제의 등 후속작업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하지만 안팎으로 만만치 않은 저항 또는 역풍을 넘어서야 가능한 일이다.

일단 대북 관계가 가장 큰 관건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제재를 가하더라도 비군사적인 수단으로 하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큰 방향을 세우자마자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로 응답한 북한 정권더러 태도를 바꾸라고 다시 요구한 상황이다.

박근혜 전 태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고 대선을 거쳐 문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후에도 한 결 같이 외길 노선을 걷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수락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제 아무리 ‘북한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고 한들, 북핵 폐기를 전제로 평화체제를 구축하자고 내민 손을 잡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문 대통령이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했지만 국내 여건 또한 그리 녹록하지 않다.

북한의 위협행위에 적개심을 앞세우며 응징과 제재를 부르짖는 자유한국당은 당연하고 자유한국당과 거리를 두겠다는 바른정당 또한 평화정착보다는 ‘안보’ 논리에 주력하는 마당이다.

이들 정당 말고도 국내에는 막무가내 ‘집단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일을 해 준 대가로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준 임금이나 경제적 거래 상 지불해준 돈도 미사일 개발과 핵무장에 보태준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을 지지층으로 더 많이 끌어들이려 경쟁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동반해야할 교류나 협력이 먹힐 가능성 또한 희박해 보인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문 대통령더러 ‘현실과 괸리도니 낭만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치부한 것은 단순한 시각차가 아니라 관점과 철학 기반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니 더욱 그러할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낭만주의자라는 혹평

문 대통령과 청와대 보좌진들 그리고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수장과 직원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바로 주어진 현실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미사일 비행거리와 타격 정밀도를 높이는 과정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의 차이가 왜 극단적으로 갈라 서 있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평화타령 그만하고 민족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니 전쟁조차 불사하고 무찔러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부터 평화실현을 전제로 교류협력을 계속해서 공존을 추구한 뒤 자발적 합의에 따라 통일을 추구하자는 운동까지.

국회 안에서, 같은 정당 안에서도 스펙트럼은 다양하게 펼쳐져 있지 않은가.

대통령 정책 구현에 함께할 사람들은 또한 대다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 한국 실현처럼 어려운 길을 굳이 가려 애쓰기보다는 한사코 남북간 대결 구도에서 이(利)를 찾으려는 남과 북 양쪽 체제 안에 실존하는 집단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공감대를 넓혀줄 수 있어야 한다.

울트라 마라톤에 비유할 수도 있겠다. 충분한 훈련 없이 필수적인 준비도 없이 열심히 뛰겠다, 죽을힘을 다하겠다, 결심만 단단히 한다고 목표를 이룰 수는 없는 일이 국정과제 실현의 길이란 사실도.

불우지예 구전지훼(不虞之譽 求全之毁)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아직 그리 성공적이지는 않다. 한미정상회담을 다녀오는 사이, 그리고 이번 G20회담 참석차 독일에서 일정을 수행하는 사이 출입기자단에 속한 취재진에 자료를 제공하고 브리핑하는 일이 먼저였고 국민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선 하루는 물론 이틀 이상 지연해서 관련 내용이 올라오고 있다.

미디어 보도내용으로 변환이 이루어진 사실부터 접하고 난 뒤 청와대가 전하고자 하는 발언 또는 설명자료 등 원본을 접하게 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소통절차인 것인지는 되돌아 볼 필요가 잇다.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천명했습니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실린 쾨르버 재단 연설 전문과 대조해 봐도 같은 문장이었다. 보좌진이 충분히 거르지 못한 사소한 실수이리라 추측해 본다. 하지만 사고의 틀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협의하고 설득하면서 걸어가야할 평화체제 구현의 길을 떠나기엔 아직 가다듬고 추스르면서 챙겨야할 채비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했을 것이란 일말의 걱정은 지워지지 않는다.

맹자 말씀에 우연히 의도하지 않게 얻게되는 명예도 있고 완전함을 추구하다 비방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구절이 있다. 바로 불우지예 구전지훼(不虞之譽 求全之毁)다. 평화체제 정착과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겠다는 문 대통령과 그 보좌진들은 반쪽짜리 완전함을 추구하다 비방을 당하는 어리석음을 자초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