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금융 연체율 15.6%로 급등…PF 3조 추가 조성에 위험관리 쟁점 [2026 국감-캠코②]

[한국금융신문 지다혜 기자]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과 회생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에서 위험관리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민간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과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지원 이후 회생 성과와 손실 부담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PF 정상화펀드와 회생기업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DIP금융을 통해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및 기업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DIP금융의 연체원금과 대손상각 규모가 증가하고 PF 정상화펀드의 손익 배분 구조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신규 PF 정상화펀드 3조원 조성이 추진되는 만큼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자금 집행 및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PF 채권 매입가격·손실 분담 논란

15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PF 정상화펀드의 채권 매입가격과 기존 대주단의 손실 분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PF 정상화펀드는 사업성이 있지만 자금 조달이나 이해관계 조정 문제로 중단된 부동산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실 PF 채권을 인수하고 채권자 간 권리관계를 정리한 뒤 신규 자금을 공급해 사업 재개를 돕는다. 단순한 채권 회수를 넘어 중단된 개발사업의 재개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순위 채권을 인수한 15개 사업장 가운데 11곳에서 기존 대주단이 원금을 전액 회수했다고 지적했다. 성수동 600억원, 도화동 490억원, 자곡동 1120억원, 용산 1700억원 등을 사례로 들었다.

기존 대주단의 원금 회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면 정상적인 채권 회수도 가능하다. 다만 기존 채권자가 원금을 회수한 뒤 신규 투자자가 사업 정상화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라면 채권 매입가격의 적정성이 중요해진다.

이 의원은 감정평가액뿐 아니라 민간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가격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시장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PF 채권을 인수할 경우 투입 자금 일부가 사업 정상화보다 기존 채권자의 손실을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우려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PF 정상화펀드가 운용사의 자율적 투자 판단에 따라 운영되는 블라인드펀드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매입가격 검증과 기존 채권자·시행사의 손실 분담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했다.
정 사장은 "세 가지 원칙이 더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별 개발 단계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입가격 검증과 손실 분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신규 PF펀드 3조, 공공 위험관리 과제

기존 PF 정상화펀드의 사업 진행 상황도 추가 투자의 판단 기준으로 거론됐다.

국감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캠코 PF 정상화펀드의 투자 규모는 16개 사업장, 약 8200억원이다. 이 가운데 7곳이 착공했고 나머지 9곳은 정상화 절차를 진행 중이다.

PF 사업장 정상화는 자금 공급만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기존 채권자의 이해관계 조정과 인허가 변경, 시행사 선정, 본PF 조달 등이 맞물려야 실제 착공으로 이어진다. 투자 이후 사업 재개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다.

정 사장은 미착공 사업장 가운데 3곳은 인허가 변경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시행사 선정과 본PF 모집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정상화 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착공까지는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캠코는 내년 상반기 조성을 목표로 3조원 규모의 신규 PF 정상화펀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재정과 민간자금이 각각 1조5000억원씩 참여하며, 전체 투자액의 60%를 주거 사업장에 배분할 계획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업 정상화와 착공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만큼 위험과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중요하다. 특히 이강일 의원은 정부 재정의 후순위 투자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공이 손실을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후순위 투자는 손실 발생 시 선순위 투자자보다 먼저 손실을 부담할 수 있어 민간자금 참여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반면 공공자금의 위험 부담이 커지는 만큼 투자 대상 선정과 손익 배분 기준을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

정 사장은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정상화 이익이 민간 시행자에게 과도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IP금융 연체원금·대손상각 증가

회생기업을 지원하는 DIP금융에서도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DIP금융은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영업을 지속하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회생기업은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운전자금 부족이 영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캠코는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사업 지속을 지원한다.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DIP금융 지원액은 2022년 383억원에서 지난해 933억원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연체원금은 17억원에서 320억원으로 약 19배 늘었다. 올해 7월에는 367억원으로 확대됐다.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회계상 손실로 처리한 대손상각액도 2024년 79억원에서 지난해 279억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DIP금융 연체율이 2023년 4.3%, 2024년 4.4%에서 지난해 15.6%로 상승했고 올해도 13.2%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회생기업의 특성상 일반 기업보다 부실 위험이 높은 점은 고려해야 한다. 다만 DIP금융 지원 확대와 함께 연체원금과 대손상각 규모도 증가하면서 지원기업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사장은 지난해 연체율 상승 원인 중 하나로 2020년부터 공급한 DIP금융의 만기가 집중적으로 도래한 점을 들었다. 이에 송 의원은 이전에도 연체가 발생했다며 사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가능한 범위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DIP금융을 지원받은 220개 기업 가운데 37개사가 재부실·재회생 또는 파산 상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두 차례 지원받은 14개사 중 5개사는 첫 지원 이후에도 매출 감소와 영업적자가 이어졌으며, 일부 기업은 소액 신속지원 대상이라는 이유로 비계량평가도 생략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원 규모뿐 아니라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 등 실제 경영 정상화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복 지원기업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사장은 "DIP금융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일반 금융보다 회수율과 부실률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기준을 재검토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대환자금 편중·회생 효과 점검

DIP금융의 자금 사용처도 논란이 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대환자금의 증가 속도가 운전자금보다 빠르다며 지원 목적에 맞는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회생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원자재 구매와 인건비 지급 등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 반면 기존 대출 상환에 자금이 집중되면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에 기여하는 데 그치고 실제 영업 회복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의원은 대환자금으로 53억원을 지원받은 기업이 이후 파산한 사례도 제시했다. 지원기업이 정상화되지 못하면 신규 자금을 공급한 캠코가 손실 위험을 부담할 수 있어 자금 용도와 지원 이후 성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환자금이 반드시 기업회생 목적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하면 이자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 자금 용도별 적정 비중은 기업의 재무구조와 회생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 사장은 제2금융권 등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면 상당한 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금 지원의 중요성에도 공감하며 대환자금과 운영자금의 균형을 고려해 기업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최은석닫기최은석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은 DIP금융 회수율이 약 17%에 그친다는 점과 캠코의 재무건전성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 올해 부채비율이 350%를 넘어설 가능성을 거론하며 회생기업 지원 확대와 재무건전성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생기업 선정과 사후관리, 채권 회수 개선방안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사장은 올해 자본 출자와 사업계획 등이 확정돼 부채비율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설명했다. DIP금융의 회수관리 개선과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지다혜 한국금융신문 기자 dahye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