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11.7조 매입에도 대부업권 난항…채무조정 실효성 도마 [2026 국감-캠코①]

[한국금융신문 지다혜 기자] 장기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회사별 채권 매입 참여와 기존 채권관리 관행이 제도 운영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채권 매입과 소각·감면 등 지원체계가 마련됐지만 실제 채무자의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을 통해 취약차주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업권의 채권 매입 지연과 장기연체채권 소멸시효 관리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보훈대상자의 낮은 채무조정 약정률과 특별소각 심의의 독립성도 쟁점으로 다뤄지면서 채무조정 제도의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새도약기금 대부업권 참여 지연

15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실적과 향후 운영계획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새도약기금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장기연체채권 정리 프로그램이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의 무담보채권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뒤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협약기관의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해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던 장기연체자까지 지원한다는 취지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액은 약 11조7000억원으로, 당초 목표액 16조4000억원의 약 71.3% 수준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일 발표한 누적 소각액은 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주요 부분은 대부업권이다.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가운데 협약에 가입한 업체는 15개사로 절반에 그쳤다. 올해 1월 기준 대부업권이 보유한 매입 대상 채권은 약 4조9000억원으로 전체 대상 채권의 약 30%를 차지한다.

협약 참여가 중요한 것은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을 매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매입가격 역시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새도약기금은 부실채권 시장가격과 채무자의 연령, 채무 규모, 연체 기간 등을 고려해 매입가율을 산정한다. 반면 채권 보유기관은 회수 가능성과 매각가격을 비교해 참여를 결정할 수 있어 가격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대부업을 제외하고는 10월까지 당초 계획대로 전량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대부업권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매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신청률 예상 밑돌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에서도 당초 목표와 실제 매입 실적 간 격차가 지적됐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등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 여건에 따라 원금 감면과 금리 조정,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부실차주의 채권을 매입해 조정하는 방식과 금융회사 간 협의를 통한 중개형 채무조정을 함께 운영한다.

강준현 의원은 새출발기금의 채권 매입 실적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며 원인을 물었다. 제도 운영이 실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히 연결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정 사장은 당초 목표가 소상공인의 전체 부채 규모와 예상 부실률, 신청률 등을 토대로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신청률과 부실률이 예상보다 낮아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채권 매입 실적과 전체 채무조정 성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발표한 8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채무조정 신청자는 21만6173명, 신청 채무액은 34조1371억원이다. 이 가운데 15만1881명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으며 관련 채무원금은 14조295억원으로 집계됐다.

새출발기금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구조여서 실제 부실차주 규모와 신청률에 따라 실적이 달라진다.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새도약기금과 운영 방식이 다른 만큼 매입액뿐 아니라 약정 체결을 통한 채무부담 경감 성과도 함께 살펴야 한다.

제도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정 사장은 "10여 가지 이상의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도 있다"고 답했다.

20년 장기연체채권 시효 연장 논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 방향과 기존 채권관리 방식 사이의 간극도 지적됐다.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뒤 처음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시효 연장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캠코 내부 규정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미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인데도 국민행복기금 인수 이후 첫 소멸시효 도래라는 이유로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장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채권 인수 전 금융회사가 진행한 소송·추심 이력과 실제 연체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멸시효 연장은 채권자가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이미 장기간 연체된 채권에 대해서도 인수 이후 첫 시효 도래라는 이유로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장한다면 재기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기존 채권관리 이력과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과거 제도에 따라 발생한 제3자 개인 연대보증 채권의 소멸시효가 반복적으로 연장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캠코가 인수한 기존 채권의 시효 연장으로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 사장은 캠코가 새로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폐지 이전 발생한 채권을 인수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채무자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멸시효 관리규정을 개편했다.

개편된 규정은 인수 후 한 차례 시효를 연장한 채권에 대해 재연장 여부를 판단할 때 상환능력을 심사하도록 했다. 다만 김형연 의원은 이미 장기간 연체된 채권이라도 캠코 인수 이후 첫 시효 도래 시 연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정 사장은 "최대한 연체 기간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소멸시효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보훈대상자 약정 저조·소각 심의 개선 요구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 있어도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캠코가 관리하는 보훈대상자 및 유족 관련 채권은 총 9718명, 3268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사람은 1709명으로 전체의 17.6%에 그쳤다.

미약정자는 8009명이며 이 중 4423명은 미약정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 미약정자의 55.2%에 해당한다. 미약정 상태가 모두 지원 누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반이 넘는 대상자의 미약정 사유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소멸시효 관리규정 개편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 보훈대상자 110명 가운데 실제 시효완성 지원을 받은 사람이 7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캠코 측에 따르면 해당 기간 시효가 도래한 7명은 모두 시효완성 처리됐다.

정 사장은 보훈대상자 중 고령자가 많은 점을 언급하면서도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기존 운영 실적과 지원방식을 재검토해 개선 방향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장기연체채권 특별소각 심의의 독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채권을 관리하는 기관이 소각 여부까지 판단하면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외부 전문가 중심의 별도 심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정 사장은 "외부 기관에 완전히 맡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외부위원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다혜 한국금융신문 기자 dahye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