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제조업 규제 완화 효과… 중소기업보다 크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대기업이 중소기업 보다 제조업 규제 완화 효과로 인한 투자・고용 촉진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8일 발표한 ‘규제비용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동태 CGE 모형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투자와 축적 자본량은 각각 기준 성장 경로(초기 장기 균형 성장률 2.7% 가정) 대비 24.2% 포인트 더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3.7% 가정) 대비 0.39% 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16.4%포인트 상승하고 실업률은 0.27%포인트 하락했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장규제 정도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을 기준으로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시장 규제가 심한 나라로 분석됐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