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문재인 정부서 급속충전 힘 받나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기차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인프라 확대를 공약한바 있고, 이에 발맞춰 국토부가 전기차 인프라 의무 설치를 입법예고했다. 현대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제조사들의 전기차 개발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과 발맞춰 신임 정부의 지원까지 힘을 받는 모습이다.

◇ 문재인 정부, 친환경 교통인프라 구축 공약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환경이슈 해결책으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확대책을 내세운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하고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전기·수소차를 비롯해 LPG,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엔진 개발 및 무가선트램 등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전기차 육성책은 크게 2가지 줄기를 가지고 있다. 시장 내 경쟁력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부문은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메이커가 담당하고, 전기차 충전 등 플랫폼 구축은 정부가 담당하는 것. 예컨대 현대기아차가 내년까지 1회 충전으로 320km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개발에 나서고, 정부가 스마트 고속도로 전환을 토대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문 대통령은 미래성장동력 확충 방안으로 스마트 도로, 자율주행차, 무인주행차 지원을 공약했다”며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지원하고 대용량 배터리를 활용하는 무가선트램 구축 등 충전인프라 생태계 조성의 뜻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전기차 보급률이 100%로 높아질 경우 전력 소비량이 32% 증가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전기차 육성 정책은 자동차업계뿐 아니라 향후 전력 설비 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500세대 이상 가구 전기 충전기 설치 의무화

교통당국도 문재인 정부의 전기차 육성 정책에 발맞춰 최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5월 10일~6월 19일)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의 골자는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 콘센트의 의무 설치다. 전기차 증가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한 것.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