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추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문재인 정부가 현행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0% 인하를 추진한다. 서민들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14일 정부부처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내각 구성이 완료된 후 현행 최고금리를 27.9%에서 20%로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소액·장기연체 채무 탕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5%로 인하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최고금리 인하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내에 법정최고 금리를 연 25%로 인하한 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소액·장기연체 채권은 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소액·장기연체에 대한 채권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소액·장기연체 채권 규모는 1조9000억원이며 대상자는 약44만명이다.

대부업계와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저신용자 자금 경색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금융권 업계 관계자는 "1금융권에서 대출 받지 못해 오는 저신용자 고객이 대부분"이라며 "최고금리가 또다시 낮아진다면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려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