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키워드] 카드 수수료 또 다시 인하되나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장미대선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카드 수수료 인하가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만원 이하 택시 결제 수수료 면제 내용을 담은 법안도 계류중인만큼 카드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9일 정치권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골목상권 관련 공약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로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영세 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기준을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기준을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은 1.3%에서 1%로 인하하고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대선정국 돌입 후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김덕수닫기김덕수기사 모아보기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 수수료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해당 법안을 낸 국회의원실에도 방문해 카드업계 애로사항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꾸준히 이뤄져왔다. 2015년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을 2.7%에서 2.0%로 내리고 1년 후에 작년 1월에는 연매출 2~3억원 가맹점 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0.7%포인트 내렸다.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도 1.5%에서 0.8%로 내렸다.

업계에서는 추가 수수료 인하는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추가로 수수료가 인하된다면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라며 ”리스크를 안고서도 카드론을 늘린건 결제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가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 대책을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4월 영세가맹점 500곳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맹점 운영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57.2%가 경기침체, 15.8%가 임차료를 꼽았다.
하지만 자영업자에서도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20일 자영업자총연대 주최로 열린 ‘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오호석 직능경제단체총연합회 회장은 “2011년부터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아직도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수료와 구간별 수수료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카드사와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임기간 중 3차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 만큼, 문 대통령도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우선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