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EEZ 모래 채취 허가량 축소, 동남권 모래 부족 우려

[한국금융신문 김도현 기자] 지난달 28일 정부가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의 모래 650만㎥를 추가 채취토록 허가 했으나, 허가 물량이 대폭 축소돼 건설업계는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허가된 물량은 지난해 채취량 1,167만㎥의 55% 수준으로 동남권에서 늘어난 건설물량을 감안하면 오히려 줄어든 금번 허가량은 턱없이 모자란 양이다. 건설업계는 남해 EEZ의 모래 채취량이 일시에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어 새로운 대체 골재원이 없는 현 상황에서 향후 동남권에서 모래 부족으로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공사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모래 수급 문제로 걱정이 크다. 동남권 최근 2년간의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면 ’14년도 79천호 대비하여 ’15년과 ’16년에 각각 15.4%(91천호), 44.2%(114천호) 급증하였고, 착공 실적은 ’14년도 88천호에서 ’16년도 105천호로 20%가 증가했다.
늘어난 공사물량으로 인하여 모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래채취가 전년도 수준에 못미치는 경우 가격이 폭등할 것이고, 계절적 성수기가 시작되는 봄철에 건설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일시에 많은 양의 모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모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남권 민간공사의 공사비 증가액을 추정해 보면 약 1.1% 상승한 1,900억원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늘어난 비용 부담을 건설업계는 분양가에 포함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공공부문은 국민 세금이 늘고 민간부문은 주택가격이 상승해 모두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모래 부족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모래의 사재기 현상, 레미콘 제조시 품질하락 등으로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품질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우선 남해 EEZ 모래채취를 전년도 수준으로 허가하고, 추후 모래 채취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대체 골재원을 마련하는 등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기자 kd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