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中 사드 보복 ‘WTO제소’ 검토키로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7일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배치에 따른 보복이 노골화되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중국의 사드 보복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하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WTO에 제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 정부차원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국의 동향을 파악,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당 정책위의장인 이현닫기이현기사 모아보기재 의원은 이날“시진핑 중국 주석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한 바 있다”며 “자유무역주의를 역설해 놓고 이런 보복조치를 하는 데 대한 부당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 협의에서는 사드 보복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국의 단체관광객에만 집중 하는 게 아닌 러시아와 인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관광 시장을 다변화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또한 당정은 중국인의 한국 관광 전면 금치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관련 업계에 운영자금을 특별 융자로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지원 예정이었던 700억 원에서 5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