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산업혁명기, 아직도 오만한 한국

[한국금융신문 정희윤 기자] 4차 산업혁명이 일상생활마저 통째 바꿀 것이라는 담론이 한국 사회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라고 하면 국회 의원회관 행사일정 리스트를 뽑아 보이면 깔끔하겠다.

2월 들어 이와 관련된 주제로 열린 세미나 또는 토론회 숫자를 세자면 중순 무렵 이미 10건을 넘을 것이다.

여기서 1월 하순부터 이달 28일까지 화요일마다 5차례 세미나를 여는 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 두 토막만 돌아보자.
◇ 이기면 지배, 지면 종속될 뿐

7일 열린 2차 세미나에서 박희재 서울대 공대 교수는 “CES 2017 참여기업 30%가 중국기업인데 업력을 보면 20%가 창업 3년 내 기업이었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따르면 한·미 기술격차는 13년인 반면 한·중 기술격차는 1.1년으로 좁혀졌다”는 사실을 걱정했다.

21일 마련된 4차 세미나에서 같은 대학 강태진 교수는 “새롭게 출발한 미래의원(Forward)은 월 150불의 회비를 받고 예진(Concierge Medicine)을 제공해주는 모바일 앱 기반의 개인 주치의를 실용화했다”고 전했다. 이런 스타트업은 기존 1차 의료기관 진료행위를 송두리째 변화시킬 것이라는 진단과 함께.

이들 두 토막 말고 중요한 내용이 많았지만 특별히 살펴보는 까닭은 첫째 토막의 경우 ‘앞선 기술을 뒤따라가면서 수출증대로 벌어먹고 살던 추종형 모델에서 벗어나야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며 나름 대책마련에 나서는체 했던 2~3년 전의 논의가 뚜렷한 성과 없이 쳇바퀴 도는 사이 미국과 격차는 좁히지 못하고 중국에는 추월당할(했을) 상황이라는 진단이라서다.

또한 둘째 토막은 헬스 앱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추론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기 때문이다.
혈중 산소농도 측정기, 혈당측정기, 혈압계 등 바디 스캐너로 자신의 생체정보를 측정하고 이 데이터로를 축적하게 되면 인공지능 의사가 질병 진단과 진료처방, 건강증진 프로그램 주치의 노릇까지 제공해 줄 수 있게 될 것이란다.

◇ 위기의식 팽배하지만 어째서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변화는 중첩적이며 다각적이고 전면적이어서 한물 간 기술로 단발 승부를 건다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건 것이 결코 아니다.

얼마 전 중국을 다녀왔다는 지인을 만나 보니 적어도 그곳 대도시는 이미 우리나라 ICT 수준을 뛰어 넘었다고 단언했다. 신용카드도 현금도 없이 간편결제 ‘페이’만 쓰면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고 특히 24시간 음식 주문하는 앱으로 새벽 참을 시키고선 모바일 페이로 결제했던 새벽 늦은 ‘집술’(집에서 술상 차리고 먹는 술) 추억도 남겼다고 했다.

현지 견학 안내를 맡은 기업 임원의 차를 탔더니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유럽산 차에는 이미 개인비서 기능이 다 구현돼 있어 놀랐다고 했다.

국내 상황과 면밀한 대비를 해본 것은 물론 아니다. 지인은 그저 가서 체감해 보기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자부했던 건 “완전 옛말”이라고 탄식까지 했다. 사실. 이 같은 문제의식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경제성장에 약으로 삼을 수 있고 이 과정이 없으면 변화 대응 불능조직이 돼서 도태되기 일쑤다.

◇ 세미나·심포지엄 공화국인데 왜?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토론회나 세미나, 때로는 심포지엄이 열리는 나라에서, 게다가 여론형성을 주도해야할 미디어 기업들이 서울에서만 연중 수 십 차례 대규모 포럼을 연다는 나라에서 변화는 왜 이리 더딘 것일까?

보통 시민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일선 현업 종사자들 또는 연구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충격적으로 혹은 신선한 자극으로 받아들인 체험과 문제의식들을 우리 사회는 수용할 능력이 얼마나 되는 것일까?

보고를 위한 조사 보고서만 즐비하고 문제가 심각성을 일깨우면서 기본 해결책 정도는 훌륭하게 제시하는 논문은 즐비한데 후속 대응이 부실한 실정이다.

배움이 충분하고 말도 잘 하는데 실행력이 따라오지 못하는 병증이 깊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잘 따져보면 아직 배가 불러서 변화를 좀 늦춰도 되지 않겠냐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교병필패 경적필패(驕兵必敗 輕敵必敗)란 말이 있다. 아직 세계 1등인 제품이나 기술을 갖고 있다는 교만만 지닌 기업이라면 필망이 있을 뿐이다. 역대 모든 정부를 거치면서 기업을 살리려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지배해 왔고 4차 산업혁명 대비책으로 규제완화라는 익숙한 논리를 다시 만난다.

◇ ‘기업하기 좋은나라’ +α는 있나

하지만 규제 완화 이야기에 열 올리면서도 일자리를 나누고 사회와 국가가 인력 수요 변동이 올 때 어떻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완전 백지다. 인문학 정원을 없애고 한자자격시험 암기교육이나 하면서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애플에 비해 삼성과 LG 스마트폰이 일부 부족함, IoT나 자율주행차 운영체제 독립을 꿈꾸기 어려운 구조적 현실은 애서 외면한다.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 성적으로 줄 세우고 물수능 논란을 빚은 뒤 스펙 위주 채용기회마저 급감시키는 사회가 코닝 교육을 한다고 어린이들을 들볶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 제대로 대응하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말 바르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