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올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예금자보호 강화"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올해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예금자 보호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예보는 2017년 업무계획을 수립, 2017년 중점 추진 사항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부실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 예금자보호 강화, 연구분석 역량제고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예보는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금전신탁 편입예금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등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금융회사간 합병․전환시 1년간 각 금융회사별로 별도의 보호한도를 적용하던 제도를 확대해 금융회사간 계약이전시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회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파산재단 채무조정대상자 폭을 확대하는 등 채무조정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예보는 글로벌 금리변동성 확대와 IFRS17 도입 등 시장 불안요소가 금융권 부실로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부실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위기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리스크감시모형,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을 통해 금융업권별 주요 리스크 요인을 포착·분석하여 이를 금융당국과 공유하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차등보험료율제 개선을 위해 차등모형의 재무보완지표를 선정하는 한편, 반기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실금융회사 발생에 따른 시장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예금 보험금 지급 의무화와 회생·정리계획(RRP) 도입 등 부실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도 지속한다.

예금자정보 사전유지를 통하여 예금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의 불안 해소와 뱅크런을 방지한다.
금융지주회사가 부실해질 경우 원활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가교금융지주회사 설립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예금보험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예보제도·금융현안에 대한 분석능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평시에 위기를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예보 본연의 역할”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한 번 더 돌아보는 따뜻함과 함께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 강화에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직원에게 당부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