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민금융 제도 7개 현장점검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제도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서민·취약계층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지원제도 중 중점적으로 추진한 7개의 점검 테마를 선정, 서민금융 제도 애로사항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7개 점검테마는 △사잇돌대출 △카드이용자 불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채무조정 △전통시장 △채권추심 개선방안 △대출계약철회권이다.

금융당국은 40여개 금융기관 및 소비자 대상으로 45건의 건의과제를 수집했다. 수집된 건의과제는 우선 수용과제와 추가 검토과제로 분류해 우선 수용과제는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사잇돌대출은 저축은행 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해 고객모집이 불리한점을 개선하고자 저축은행 중금리 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폭을 축소하기로 했다.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채권자 현황 및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채권자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장기 연체채무는 채무자가 악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러한 애로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명절 긴급자원 지원을 시장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해 상인 자금 수요를 충족하도록 했다.

보증기관 개인부실채권에도 채무자 재기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금공, 신보 등에도 성실상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한다.

추가 검토과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장애인‧취약계층 현장점검 등을 통해 중소‧서민 금융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