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출범 ‘한국판’ 인터넷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일단 설립부터 하고 법 개정을 하려는 투트랙 접근이야말로 조급증이 발현된 것이다.”

이달 1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한성대 교수 겸 경제개혁연대 소장의 말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도 전에 매번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 우려가 따라 다녔던 것을 곱씹어 보면 “금융당국이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과했던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렇게 금융당국이 금융개혁 핵심이라며 강조해 온 인터넷전문은행이 이른바 ‘반쪽’ 출범했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은행업 인가를 받은 K뱅크는 설립을 주도한 KT가 대주주가 아니다. 총 21개사 주주 중에서 KT 보유지분은 8%인데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의결권은 4%에 그친다.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등 다른 비금융 주력자도 보유지분은 10%지만 역시 의결권은 4%로 제한 받는다.

최대주주는 의결권 기준 지분 10%를 가진 우리은행이다. “또 하나의 은행 인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애초에 은행법 개정을 함께 추진한 게 패착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사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자체는 금융업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돼 왔다. 시중은행들이 저금리·저성장 침체기에도 1조원이 넘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우려도 있다.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시장 수요에 따라 생겨나 살아남거나 도태되며 옥석이 가려진 바 있어서다. 한국금융연구원의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 리포트를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정적 수익 기반을 구축해 ‘생존’하려면 대출 등 자산 성장성 말고도 비즈니스 모델(수익·비용 구조), 경영철학, 리스크관리, 비용관리, 소유·지배구조, 기술 등 다양한 부분이 골고루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컨대, 미국의 찰스슈압 뱅크(Charles Schwab Bank)나 일본의 지분 뱅크(Jibun Bank)는 가격 경쟁력 대신 소비자 편의성과 만족을 높인 모델로 현재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나, 미국 넷뱅크(Net Bank)는 리스크 관리 실패로 지난 2006년 후반 은행 문을 닫아야 했다.

우리 경우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다른 국가보다 늦었지만 금융당국이 정책적으로 주도하며 출범을 이끌어 온 측면이 크다. 지난해 11월 K뱅크와 카카오뱅크 두 곳에 예비인가를 준 뒤 짧다면 짧을 수 있는 1년여 기간 동안 금융당국은 은행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며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 이전에 이미 금융업계에 새로운 자극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이후 시중은행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바일 은행 자체 브랜드를 만들고 간편 송금, 중금리 소액 대출 등 다양한 핀테크(FinTech) 상품과 서비스를 속속 출시했다. ‘인터넷전문은행표’ 서비스들을 금융회사들이 서둘러 먼저 내놓은 셈이다.

정책적 지원 속에 탄생했다는 한계를 넘기 위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의 어깨는 무겁다. 심성훈 K뱅크 은행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혁신과 차별화로 10년 뒤 자산 15조원 규모 모바일 은행이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은산분리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시중은행이 대주주인 상황이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당장 앞으로 3년 동안 2000~3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도 필요하다고 하니 녹록하지 않아 보인다.

2호, 3호 인터넷전문은행이 뿌리 내리기 위해선 처음이 중요하다. ‘자극 받은’ 은행들이 먼저 내놓은 상품과 서비스를 넘어서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메기’ 은행이 되는 것만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의 조건이 아닐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