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제도, 가지급금 문제의 ‘솔루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 그 중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지급금이란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이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과도하게 누적된 가지급금은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준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법인세 증가, 대표이사 소득세 과세 등 갖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심하면 기업신용도까지 떨어진다.

　특허권을 활용하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 신용평가등급 개선까지 일석삼조 효과를 볼 수 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덕분이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란 임직원이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이 승계하고 발명 당사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임원이 특허권을 갖고 있다면 이를 회사에 넘기고 보상금을 받아 가지급금을 상환하면 된다. 게다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손금처리의 비과세까지 보장한다. 예를 들어 직무발명보상금이 5억원일 때 법인세 1억 1000만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로 법인세 1억 3750만원 등 약 2억 5000만원이 절세된다. 차후 특허권 감정평가 후 현물출자 통한 자본 증자로 기업신용평가등급 개선까지 꾀할 수 있다.

　하지만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약서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종업원에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내용을 사내에 알려야 한다

　보상액 산정과 승계 과정도 간단하지 않다. 위원회를 구성해 제반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을 결정해야 한다. 산업재산권을 이용해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인 감정 평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의 허가도 필요하다. 이 과정 중에 누락되는 내용이 있으면 당국으로부터 부인당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특허권은 가지급금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면서 “하지만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는 과정이 복잡한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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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