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2천억 축소...국민부담 가중

[한국금융신문 이은정 기자]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2천억원 줄어들면서 국민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7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똑같은 6.12%로 동결됐다. 봉급 인상 등 요인을 고려하면 국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예산은 6조8천764억원으로 올해(7조975억원)보다 3.1%(2천211억원) 축소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추계한 2017년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이에 따라 예상 흑자규모만큼 정부 지원금 규모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급격한 고령화, 노인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보장강화 등으로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단기흑자를 근거로 정부 부담금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 지원을 의무화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은정 기자 lejj@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