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은행 대손준비금 보통주 자본 인정 추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사진)은 7일 은행 대손준비금의 보통주 자본 인정을 추진하고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은행권 대손준비금 규제는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금요회'에서 은행업계로부터 은행권 수익성·건전성 제고를 위한 현안에 대한 현장의견을 들었다.

임종룡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바젤Ⅲ 등 국제기준에 따른 건전성 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대손준비금 규제 등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는 적극 발굴하고 개선할 것"이라며 "국내은행의 과도한 자본확충 부담과 수익성 악화 요인을 제거해 투자매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금융위는 은행의 자본비율 산정시 보통주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올해 4분기 중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 산출 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은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외은행에 비해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이 과소계상되고 있다는 은행업계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말 기준 국내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90bp, 총 자본비율은 60b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바젤Ⅲ 시행시기에 맞추어 은행의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상법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겸영업무와 해외진출 관련 사전신고 의무 완화, 은행권 기술금융 평가 관련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기술금융 간이평가 도입 방안도 모색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