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기업은행, 국감서 '낙하산 인사'로 질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4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자회사의 전체임원 45명 가운데 공직자·정치권 출신 임원이 23명으로 집계됐다. 기업은행 임원의 절반 가량이 '낙하산 인사'로 파악된 것이다.

앞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정무위 국감 자료에서 "금융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금융회사 27곳의 임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현직 임원 255명 가운데 97명(38%)이 '관피아'와 '정피아' 출신의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임원 가운데 낙하산 인사 비중이 절반 이상인 기관은 대상 27개 금융기관 중 9곳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9곳 가운데 5곳이 기업은행과 계열 금융기관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 말로 끝나는 권선주 기업은행장의 후임에 청와대 측근이 거명되면서 반발도 일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성명을 내고 "정권 말 마지막 보은을 위한 낙하산 인사시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총력 투쟁에 돌입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도 '낙하산 인사' 문제에 노출돼 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경영 부실 원인이 '낙하산 임원'들이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라는 여론이 거센 만큼 질타도 높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4일 국감 보도자료에서 "산업은행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보니 고위급 2명 중 1명이 관련 기업에 재취업해서 '낙하산 의혹'이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로 내려간 산은 낙하산 인사는 조선·해운업 침체 대응과정에서 무능력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115명의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이 산업은행의 자회사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은행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매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2년 감사원 금융공기업 경영실태 감사에서는 퇴직 임직원 재취업 부적정 등으로 기관주의까지 받은 바 있다.
한편, 국책은행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도 관심이 모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임원자격 요건을 강화한 이른바 '국책은행 낙하산 방지 3법'을 발의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