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산은·기은 설비투자펀드 지원기업 27% 매출 ↓"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14조원 규모로 운영중인 기업 설비투자펀드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의원(새누리당)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에 5조원 규모 1차 설비투자펀드 집행 결과 설비투자펀드를 지원받은 기업 2991개 가운데 27.5%인 824개 기업의 매출이 감소했다. 지원기업 10곳 중 3곳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은 전체의 46.3%인 1385개에 그쳤다.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시중금리 대비 1%포인트 인하된 저금리 자금을 대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1차 설비투자펀드 지원 결과에 따르면, 기업은행 지원기업 2654개 가운데 116개 기업의 대출이 고정이하 여신 부실채권으로 분류됐고 73개 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이 지원한 기업 337곳 중 28개 회사 대출은 부실채권이 됐고, 법정관리·폐업에 들어간 회사는 15곳이다.

기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3.82%로 정책 설계 당시 예상한 손실률(6%)보다 낮았지만, 산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7.55%에 달했다.

김선동 의원은 "부실우려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정책자금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국책은행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