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을 가지급금이라고 부른다. 가지급금을 발생시키지 않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과도한 가지급금은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준다. 복리 인정이자와 법인세 부담, 대표이사에 소득세 과세 등 갖가지 세금 문제를 일으킨다. 기업신용도 하락과 같은 부작용도 초래한다.
대표이사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활용해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부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53)씨는 “나도 모르게 쌓인 가지급금이 무려 19억원에 달해 얼마나 속을 썩었는지 모른다”면서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면, 아직까지도 가지급금 때문에 허덕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20년 전부터 경기도 이천에 제조업체를 운영했다. 상여금으로 가지급금을 줄여보려 노력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가지급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다. 가지급금에는 매년 인정이자가 복리로 꼬박꼬박 붙었다. 기장을 맡겼던 세무사도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씨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경영컨설팅 전문기업 ‘비즈니스마이트’에 자문을 구했다.
비즈니스마이트는 이씨가 보유한 특허권 3개에 주목하고 이씨에게 특허권을 회사에 넘기고 회사로부터 적절한 보상금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이씨는 “덕분에 큰 세금 부담 없이 가지급금을 줄일 수 있었다. 지난 12년 동안 각종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7800여 업체에 솔루션을 제시해온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잘 활용하면 부채 해결, 절세, 대표이사 이익 실현, 가지급금 처리까지 ‘일석 사조’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제도를 도입하기까지 과정이 복잡하고, 또 실제 적용하기도 까다로운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본금 증자,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할 때에도 전문가를 통해 점검 받는 게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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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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