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한 차명주식 되찾은 김 대표는 왜 세금 8억을 냈나

　“단지 명의신탁한 주식을 되찾았을 뿐인데, 세금을 8억이나 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얼마 전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한 모 건설사의 김모 대표는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양도양수를 통해 1999년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 6만주를 가져왔다. 액면가에 양수 했으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 8억원을 물게 됐다. 국세청이 김 대표가 양도의 형식을 빌려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주식평가액을 다시 산정해 주식 증여 취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 주식은 빨리 되찾는 편이 유리하다.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수탁자가 갑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나오거나, 혹은 사망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게다가 경영권을 위협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최근 많은 기업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되찾는 데 열을 올리는 추세다.

　하지만 증여세를 간과했다가는 큰코다치기 쉽다. 보통 타인의 명의로 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당국으로부터 주식의 명의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주식 환원에 해당한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주금납입사실 증명 및 증자대금의 출처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만약 정당한 환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입증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비전문가 혼자 힘으로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는 12년간 7800여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왔다. 명의신탁주식 환원 및 가지급금 해결, 가업승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 각 기업별 맞춤형 전략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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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