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제도로 가지급금 정리할 수 있다

　“가지급금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이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직무발명 보상제도로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한 김모 대표가 환하게 웃었다. 김 대표는 20년 전부터 경기도 이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했다. 지난해 그는 누적된 가지급금 13억원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상여금으로 가지급금을 줄여보려 노력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가지급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다. 거기에 복리로 꼬박꼬박 붙는 연 6.9%의 인정이자도 여간 아까운 게 아니었다.

　김 대표는 고심 끝에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김 대표가 갖고 있었던 특허권 3개에 주목한 기업경영상담센터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활용했다.
　김씨는 보유한 특허권을 회사에 넘겼고 회사는 김씨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가지급금을 줄였다. 추가적으로 회사는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를 통해 자본을 증자했고, 기업신용평가등급을 2단계 끌어올렸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재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려면 먼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약서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종업원에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 또 반드시 이 내용을 사내에 알려야 한다.

　보상액 산정과 승계 과정도 간단치 않다. 위원회를 구성해 제반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을 결정해야 한다.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액이 달라지게 된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공인 감정 평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의 허가도 필요하다.

　이처럼 복잡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100% 활용하려면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다.

지난 12년 동안 각종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7800여 업체에 솔루션을 제시해온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특허권을 보유하고도 쌓여가는 가지급금 때문에 쩔쩔매고 있다면 컨설팅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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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