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자들 1년간 1조4000억 중도 상환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가계부채 개선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출시 1년 만에 1조4000억원 중도상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떨어져 안심전환대출 이탈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TF 단장 김영주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부터 상환이 시작된 안심전환대출의 올해 4월 말 기준 중도상환금액은 1조3773억원이다.

월별 중도 상환 금액은 올해 들어 증가 추세다. 지난 1월 1287억원에서 2월 1421억원, 3월 1417억원, 4월 1504억원 등으로 조금씩 늘고 있다.
지난 4월까지 중도 상환 건수는 총 1만7135건이었다. 전체 안심전환대출 32만7000건 가운데 약 5.2% 정도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 부채 구조의 개선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고정금리로 갚도록 설계됐다. 금리는 연 2.65%.

지난해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국내 주담대 금리도 오를 것이란 전망에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출시 나흘 만에 대출 한도 20조원이 바닥났고, 한도가 추가돼 총 31조원 규모 대출이 나갔다.

하지만 불과 1년이 흐름 사이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이달 초 기준금리를 연 1.25%로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시중 주담대와 금리 차이가 거의 사라졌다.

기업은행(2.74%), 수협은행(2.80%), 씨티은행(2.86%), 우리은행(2.87%) 등 시중은행들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2%대 후반이다.

금리 인하 영향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에 더 천천히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금리 차이는 더 좁아질 수 있다.

게다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영향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통상 금리 인하기에는 변동금리가, 인상기에는 고정금리가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김영주 의원은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의 중도상환율이 여타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율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율과 장기 정책모기지인 안심전환대출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상환 1년 만에 중도이탈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심전환대출의 정책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중도상환금액이 늘어난다는 점과 금리인하로 일반 주택담보대출 변동, 고정금리에 비해 안심전환 대출 고정금리의 유인동기가 상쇄된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중도상환금액 증가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