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3대 사각지대 무방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집단대출, 기업부실, 비은행 여신 증가로 인해 전 금융업권을 아우르는 가계부채 통합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 수분양자, 재건축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일괄 승인되는 중도금, 이주비, 잔금 대출을 말한다. 은행 영업점에서는 일단 많은 실적 건수를 기록할 수 있는 집단대출에 관심이 높다.

하지만 집단대출은 올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5월에 전국으로 확대돼 은행권에 적용되는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규제를 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집단대출의 경우 선분양이라는 독특한 제도로 인해 주로 시공사인 건설사 보증을 기반으로 한다”며 “신용보강을 고려하지 않고 빌리는 사람의 상환 여력만으로 한도를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분양시장 호조 속에 집단대출은 가계부채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9조6000억 원 증가한 487조10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중 분양시장의 호조에 따라 집단대출은 5조2000억 원으로 전체의 54%에 달했다.

집단대출 중 비중이 큰 중도금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단기간 내 주택가격 변동과 대출규제 변화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최근 집단대출 취급현황 및 잠재 위험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중도금대출을 갚는 재원은 준공 이후 담보대출로 다시 빌려 갚는데 의존하는 만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갚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취약업종 대기업 여신을 중심으로 부실이 심화되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선호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은행권 부실채권(잠정) 규모는 31조3000억 원에 달하며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기업여신 부실채권은 93%(29조2000억 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대기업 부실채권 비율은 4.07%로 전년 동기 대비 1.75%포인트 오른 반면, 가계부채 부실채권 비율은 0.3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2%포인트 감소했다.

또 올 4월 말 현재 대기업 대출 중 1개월 이상 연체한 비율은 0.87%였던 반면, 가계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0.36%로 2배 이상 적었다. 부실화되어 연체에 이르는 취약업종 대기업 위주의 대출에서 벗어나 은행들이 안전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늘릴 유인이 크다는 뜻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연체이자를 100원 받아도 고꾸라져서 1000원을 날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연체는 은행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며 “주택 관련 대출 자체가 돈 떼일 위험이 적다보니 영업점에서 선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인 비은행 가계대출의 경우 은행권에 비해 증가폭이 커서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1조5000억 원)과 비교하면 5배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은행의 최근 대출 증가세를 보면 상호금융의 경우 상가, 오피스 등 비주택 담보대출 중심으로 늘고, 저축은행은 그동안 영업부진에서 벗어나 신용대출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해당 업권의 고유특성에 따라 이미 권역에서 주력으로 취급되는 상품 위주로 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소득이 분명한 직업군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이 주력상품인 반면, 비은행권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이 주로 이뤄진다는 뜻이다.

올 3월 말 기준(잠정) 1223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인 가계부채는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향후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심화됐지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서다. 만약 다시 금리가 인상되면 제2금융권의 늘어난 대출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전 금융업권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가계부채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호금융권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달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비주택 담보대출 담보인정 기준도 투명하게 만든다. 보험업의 경우 올 7월 소득증빙, 분할상환 등을 담은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강화 대책을 추진하여 풍선효과를 차단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른 업권에 대해 은행권뿐만 아니라 상호여전, 보험, 저축은행 등 담당자들과 협업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