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노조 “해운·철강업 보증지원 부실 1조원 발생”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신용보증기금지부(신보지부)가 해운·철강업 구조조정 관련 보증 지원으로 신용보증기금 본연의 역할인 중소기업 지원 자금이 축소됐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융노조 신보지부는 10일 성명서를 발표 “2013년 7월 회사채 신속 인수제도 일환으로 설정한 ‘시장안정P-CBO’가 최근 해운업종 등에 대한 대기업 구조조정 여파 속에서 약 1조원 이상의 부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중소기업 지원 축소와 일자리 창출 기회 상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신보가 ‘중소기업전문보증기관’이지만 ‘시장안정 P-CBO’ 개설 당시 정부 요구로 회사채 신속인수가 필요한 5개 대기업을 지원했고, 이들 중 3개 대기업에서 부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노조지부는 신용보증기금은 2013년 7월 해운과 철강 등의 업종 5개 대기업이 지속적인 업황 부진으로 신용경색 위기에 빠지자 대기업에 대한 회사채 차환 지원에 나섰고 올해 3월 말까지 지원금액이 1조338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신보지부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예산을 대기업에 쏟아부었다가 정작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지원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제기했다.

신보지부는 “‘시장안정 P-CBO’ 도입 당시 정부가 신보에 출연하기로 했던 8500억원 중 2500억원과 기타 추가 손실분 등을 출연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대한 정상적인 신규 보증이 어렵게 됐다”며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지원할 자금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한 이유를 밝혔다.

최근 현대상선, 한진해운, 동부제철 3개 대기업이 채권자 자율협약과 워크아웃 등으로 부실에 빠져 신용보증기금 손실이 더 커졌다. 이들 3개 부실대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이 1조834억원에 달하며, 충당금 제회 후 보증운용배수가 법정운용배수를 크게 초과해 사실상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다는게 이들 주장이다.

해운·철강업 지원으로 신보 보증기금이 들어가면서 고용창출 효과도 억제됐다고 신보지부는 강조했다. 신보지부는 “손실금액은 신보 현재 일반보증 운용배수(약 9배 이상)를 적용하면 약 10조원을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최근 신보가 자체 분석한 ‘신용보증의 고용창출효과’(신용보증 1억원 당 고용창출인원 1.08명)를 적용하면 약 10만명의 중소기업 고용 창출 기회를 날린 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적기금으로 대여해 간 신보 기본재산 4500억원 반환, 불합리한 성과 평가로 중소기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연봉제 확대 중단을 요구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