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국책은행 지원, 출자보다 대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서 출자보다 대출이 중앙은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정부와 한은 등이 참여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서 다음달 말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한은의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현지시간) 제19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방문한 가운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이 손해를 보면서 국가 자원을 배분할 권한은 없으며 한국은행법상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며 "손실 최소화 원칙에서 보면 아무래도 출자보다 대출이 부합한다"며 "다만 출자 방식을 100%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09년 운영된 자본확충펀드를 제시했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시중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대출하고 은행들은 그 자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을 다시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정부가 거론해온 한은의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에 신중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이 다음달 말까지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최종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을 국회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유일호 부총리께서 국회와 소통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획득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아주 적절하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이 들어가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